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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다른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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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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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검토 요청(전세금 인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전세금이 인상되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는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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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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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퇴사 사유로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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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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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 근무자 페널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해 어떤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자자료 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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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하거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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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야간 근로시간 대에 지각한 게 아니라면 야간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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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은 8.31.이어야 함),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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