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되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상기와 같이 월 8회 휴무라고 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특정 주에 결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8번 코드 또는 26-3번코드로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6-3번코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실코드이며, 23-8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ㆍ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상실코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조모, 조모상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책임 추궁이 아닌 현재 갖추어진 시스템 설계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네, 시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네, 이 또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