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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인격모독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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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 기준(4대 보험 가입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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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뭔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는 법으로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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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관둬야 할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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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입원때문에 회사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그렇지 않고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월급여÷31일×4일)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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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에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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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사일 전 3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으로 하되,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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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후 입금 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소급가입이 완료된 때는 추후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며, 구직급여는 이와 별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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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이후 급여계좌로입금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직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산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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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외주 개발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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