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감독관에게 증거제출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처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ㆍ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가 어떤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600
- 츨신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
- 토요일 근무를 대체 근무로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65.01명 평가00
- 최저시급 맞는지 각년도 급여좀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는 2,048,150원 이상을, 2024년도는 2,099,240원 이상을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승소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민사로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600
- 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600
- 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600
-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직접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