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승인 결정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설사 차감하더라도 48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차감해야지 이를 초과하는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장, 휴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 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 구직급여일액이 낮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선사용은 사용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초과 사용했더라도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조정적 상계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리 상계할 것을 고지한다면 동의없이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아직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면접 때 약속했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