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7.~2022.2.6.까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2.7.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022.2.8.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00~06:00 까지는 야간이라 1.5배인데 05:00~06시까지는 8시간 근무가 넘어서 2배이고, 06:00~08:00까지는 8시간 근무 후라서 1.5배라고 합니다.>> 네, 타당합니다. 05:00~06:00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2배를, 06:00~08:00 근로는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1회 분할 사용하면서 2일분의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까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납)에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고, 추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