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비를 부여하고 있고, 여름휴가를 사용한 자에 한하여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항목중에 일반검진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 이렇게 있는데 일반검진만 받아도 과태료 안내나요? 아니면 구강검진 그외 암검진도 다 받아야 하나요?>> 미수검 과태료는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며(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암검진 및 구강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2.불법녹취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2:00~20:00 근무시간 중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이므로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는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2019.9.~2022.10.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09:00~15: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 주 3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입니다. 다만,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근무시간이 서로 상충되므로 실근로시간을 참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1.11.11일 입사해서 2022.06.16일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몇개이고 만약 오전에 근무하고 반차를 쓰게 된다면 연차가 1개 없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6.16.현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반일 사용(반차)이 가능하며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이때는 4시간 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30분씩 조기퇴근하게 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