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통화녹음본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기초군사훈련교육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위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받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임금 및 퇴직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일부만 받는다거나...지난 4개월동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 딱 한번 만나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재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일부만 받는다는...등등...)>>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아니나, 지급기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질문 2. 앞으로 한두달 더 지인을 기다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질문 3. 만약 친한 지인이 경영악화로 회사를 정리(폐업 등의) 한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글을 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무일 부여 횟수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연차휴가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목요일에 개근했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야간 근로자로서 8월 3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다면, 역일을 달리하는 8월 4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사용자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일 7.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실제 1일 8시간 근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기간 중에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