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끝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국민연급은 60세 이상은 신고안된다고 EDI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통보서가 받은 문서에 있던데 건강보험은 신고해야하나요?>> 네그리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나요...? 보험료 얼마나 나오는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0.8%), 건강보험료(3.495%), 장기요양보험료(12.27%)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합니다. 월보수액이 많을 수록 각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6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다음주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때 저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이 되기전인 일주일 뒤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해고당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냥 사표처리되고 나가야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 회사 5인이하 사업장 이런걸 떠나서 일년 근무 시 연차는 최소 15개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도 연차 개수가 12개여도 상관없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보다 적게 연차휴가 부여 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딱 1년이 되는날(7월31일) 다니고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주변에 듣기로는 1년을 살짝 넘기게 다녀야 한다고해서요.그럼 8월초 까지는 출근을 해야1년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 8.1.에 입사한 때는 올해 7.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이 힘들다면 연차소진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원 사정에 의하여 평일에 쉰것을 공휴일에 근로하는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평일에 쉬었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때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네(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5.2.~2023.4.1.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2.5.2.~6.1. 개근 시 6.2.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1개월 기간인 2023.3.2.~4.1.까지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일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