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요일 18시~토요일 06시2. 토요일18시~일요일 06시일요일에 00시~06시 근무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해서 시급을 2배로 받는게 맞나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1주 40시간)하는 근로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금요일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을 시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4*1.5= 6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토요일 1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야 하며,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12*1.5= 12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0.5= 4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조의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지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한달 후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사유:개인사유)(1년넘었습니다 )사정상 재입사를 못하고 쉬어야할것 같아서요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재입사를 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입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처리 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 주차할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소정의 주차비를 징수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비 상한선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계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사무용품을 공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문제 없습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실근무일수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것도 경력사칭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를 수 있고, 이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2017.5.29.이전 입사자는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2017.5.30. 이후 입사자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차감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