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828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알바 근로계약서, 세금, 부당해고..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다른 직원에게 말로 전해들음)그럼 이거 부당해고 인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챙겨오고 싶은데 제 몫의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사장몫의 제 근로계약서(복사본)도 제가 가져와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장이 알바비에서 세금3.3%를 뗐었는데 이거 진짜 세금신고 제대로 한건지는 홈택스 에서 조회할수있나요? 근데 찾아보니 당장은 조회안되고 내년에나 확인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ㅜ>> 해당 질의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세금신고할때 알바생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던데 그럼 제 주민번호가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최소 1년이상 개인적으로 갖고있어야한단건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여기서 알바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면 2월 9일이고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5월8일 이면 3개월 근무일수를 못채운거죠?(종종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그 날은 출근안함)>> 계약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이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말하므로, 2.9.에 입사한 경우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5.8.이 마지막 근로일이 됩니다. 5. 세금 3.3%떼는거랑 4대보험은 별개인가요?>> 세금 3.3%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 3개월 미만 근무를 한거니 사장이 제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6. 마지막 근무달의 중간에 짤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ex ; 4월 15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4월 한 달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나오게 됐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4.15.에 해고된 경우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근로계약서에 이것저것 조건이 많이 적혀있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근무지를 이동하라고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한다던지(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적혀있음) 갑(사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하면 해고시킬 수 있다던지 .. 이거 합법적인 근로계약서 맞나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엔 이런거 안적혀있어서요ㅠㅠ>> 근로계약서상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8. 제가 월~금 출근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 일했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없을때 잠시 넋놓고 서있는다던지 하는게 휴게의 전부이고 혼자있을때 잠깐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의자에 앉지못하고 내내 서있기만 한 날도 많았습니다. 이거 법정휴게시간을 지키지않은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적는 칸만 아무것도 적은 것 없이 빈칸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9. 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면 제가 이걸 노동청이나 뭐 어디에 신고할 경우 휴게시간이었어야할 매일 최소 30분의 급여를 토해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는 것 같아서요)>> 토해낼 이유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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