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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유지계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감도장증명서가 주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혹시 제출을 안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하지 마시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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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투장 단체상해보험가입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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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퇴직일로 하면 만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퇴사일이 4.30.이라면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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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3월경 입사하여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9년도 입사한 1년치 연차수당은 퇴사후 못받게 되는건가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진정서는 퇴직후2주후에 넣으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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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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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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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퇴지금 계산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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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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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월에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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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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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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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정확한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9.1.에 입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1일이 맞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1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2. 퇴사일 관련 사항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작성일과 퇴사일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5.1.을 퇴사일로 정해야 4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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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 받으면 공용센터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나서 고용센터에 따로 뭔가 알려야 할까요??? 연장은 안할꺼에요....>> 신고의무 없습니다.취직이 되면 바로 일 시작해도 되나요 ?????>> 네취업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4대보험자격 취득 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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