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수, 일 고정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 경우는 휴일 근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 따라서 근로자의 날 1.5배+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 계산해줘야 하는것인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1-2. 아니면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 1.5배 수당만 계산해주면 되나요?>>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연차/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19년 06월 12일현재 22년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 이야기했고연차가 12개 남은 상태입니다.5월 만근하고, 6월에 남은 연차 12개를 일괄소진해서6월 12일자 이후로 퇴사일을 지정해근무기간 3년을 채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노무사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던데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로 인정했기때문에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1월6일 ~ 2021년 9월11일 전직장에서 결혼및 집안문제로 자진퇴사 후 약 한달 정도 쉬고 2021년10월25일 ~ 2022년 4월 22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요청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서 알아보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충족해야한다는데 전직장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현 직장이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확실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작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한 적 없다 말하니, 그당시 바빴던 회사 사정을 말하며 본인이 제 서명을 대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이미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작년 근로계약서는 위조죄 성립이 안될까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산재후 유휴장해시에 취업이나 이직시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길 중에 발을 접질러서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유휴장해신청을 해서 장해등급이 받게 된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장해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되기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3
0
0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13일 입사해서 2022년 4월 지금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4월 18일 몸이 아파서 1일 결근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자로(80% 미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결근처리 하셨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2021.10.13.~11.12./11.13.~12.12./12.13.~2022.1.12./2.13.~3.12. 동안 개근한 경우 각각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므로 4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0
0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내채공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시 지급받은 중도해지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가입 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