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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폐업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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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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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무직이더라도 회전근개파열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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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월달 알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출근 및 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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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별도로 주지를 않아요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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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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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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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전 회사에서 일하던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살짝 통증을 느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4개월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병원 입원비 수술비를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공단에서 근무중에 다친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나서 산재보험 신청이 미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쉬는 기간에 회사에서 70%정도의 월급은 지급이 되요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상황에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냐는거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보험비가 나왔고 급여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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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2.4.5.로 기재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2022.4.4.이 되며, 365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일을 2022.4.5.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착오로 인해 퇴직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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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3일(수)~3월29일(화) 결근급여 : 280만원(4대보험적용)6일 공제시 일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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