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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금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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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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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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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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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1~4.30로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4.30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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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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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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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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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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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확진이 되지 않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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