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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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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 휴일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자의날인 5.1토요일에 일하였는데,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11,000원*4시간*1.5배 = 66,000원이 맞나요?>> 네또한, 미사용연차가6개라고 가정할때 11,000원*8시간*6개 = 528,000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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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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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서를 안쓰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또한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로 3.11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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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원 모두 코로나확진으로 문을 닫았는데 급여는 어떡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서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시고, 사업장에서 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 공단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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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동법 제3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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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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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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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므로 구직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귀사에 연락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 중인 자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바,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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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문제있는걸까요? 도움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8*1.5)*4.345*9,160= 2,388,01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48+8)*4.345*9,160= 2,228,811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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