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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 유급 휴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법적 공휴일은 이제 의무로 유급휴일이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2.노동청에서 들은대로 계약서에 못받는다고 적혀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예( 일당에 포함되어있다, 주휴수당에 포함되어있다, 연차에 포함되어있다 ) 이런거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3.회사 노무사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들어서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 및 초단시간근로자/순수일용직근로자 등 근로형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4.못받는 상황이 있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시간 또는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급과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표기하고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하기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5.만약 어떠한 조건에서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라면 아시는 관련 서류,내용, 확인할수있는 증거들은 노동청에서 받을수 있으며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지 여부,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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