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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 다음 날이 됩니다.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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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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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 청소원의 업무는 해당 시설 주변을 청소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업무외의 업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 때에는 상기 업무외의 업무도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수된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주된업무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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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문제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직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예를 들어.재산이 하나로 합쳐져 추후 피해가 간다는지..추후 아파트 분양 시 1세대로 된다는지...외적으로 궁금합니다.>> 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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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 연장근로 수당이 잘 책정된건지 문의드립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2,630,836원+100,000원)/209시간*52.1시간*1.5= 1,021,12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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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주 근무일때 연장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격주 근무 시 1주는 48시간(8.5시간*5일+5.5*1일), 2주는 42.5시간(8.5시간*5일) 근무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4일 동안 총 10.5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은 22.8시간입니다(10.5시간/14일*365일/12개월)이며, 월 총근로가산시수는 209+22.8*1.5= 243.2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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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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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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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랗게 말한것도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한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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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인 2018.11.12~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립금이 퇴직연금이 아닌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함)으로 법정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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