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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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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기존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임),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청의 판단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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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어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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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부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초를 정확히 카운팅 할 수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면에, 10분 일찍 출근한 것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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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미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며, 취득/상실신고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 증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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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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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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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자 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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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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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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