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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4대보험 상실일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정정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기타 업무지시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을 요청하고, 상실일이 정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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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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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있을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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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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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2.1, 2021.2.1에 각각 15일, 2022.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57일).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57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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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퇴직금적용 시간을 알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법인에서 입사한 시점(2019.9)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2019.9~2022.3 또는 4.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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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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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내달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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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맛싸지가게를 직원이 혼자 햇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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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7일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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