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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격일제 급여 산정하는데 꼭 도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2/12개월= 213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6시간*365일/2/12개월*0 5= 46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7시간*365일/2/12개월*0 5= 53시간- 총근로시간: 347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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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혔는데도 퇴사를 못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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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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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말 없이 상실신고를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실 신고를 해야 취득 신고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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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사도우미는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 사용인'으로 분류돼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퇴직금은 물론 4대 보험은 물론 최저임금법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입니다.정부는 가사 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도우미는 가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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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촉자 가족이 생겨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검사 받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조퇴이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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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하는곳에 입사 했는데 퇴사일이 3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1.3(월)에 퇴직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3 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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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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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시 세금 및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기만 하면 되므로, 6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5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5.5시간*4일=22시간).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주휴일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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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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