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수습/인턴/시용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후 "계속 고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결정 할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사직서상의 퇴사일자를 회사의 강요로 바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0
0

경위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경위서란 어떤 일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사고경위서, 근태경위서, 산재경위서 등). 잦은 오타 발생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매번 오타가 날때마다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9
0
0

실업급여 기간 중 책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구직급여는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는 근로자의 퇴직전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6말에 퇴사하고, 2019.8월에 정직원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면 2018.10~2019.6말까지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9.8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실업급여받으려면 몇개월을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2.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