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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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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근수당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일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일수는 3.5일이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4시간*0.5*3.5일*4.345*통상시급"만큼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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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인한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장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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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분리 후 전적인 상태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하사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적을 동의한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취업하는 자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회사에 요청하시어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의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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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뿐 임금 산정에 관련없는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추후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시 해당 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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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6.21부터 2021.10.20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4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남는 연차휴가는 없는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석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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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평균vs통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평균근로시간은 104.3시간입니다(365/14*48/12)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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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문제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 5일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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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단체접종 방식에 따른 회사의 책임범위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민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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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소진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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