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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기법 제57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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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첫번째 주에는 11일(월)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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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나온 대법원판례가 내용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 퇴사할 시 대법원은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으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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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태 확인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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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법인 사업장인데 등기이전 신고가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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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휴가3일사용후 1년을 피해보게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보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유/사산 여성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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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발령일의 효력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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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급여에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월의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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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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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적혀있는 병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급으로 지급하였던 관행이 인정될 수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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