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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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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제도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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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 왔다면, 수습 연장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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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14일이내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9조).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44조제1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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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수당은 특정 시점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절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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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기법 제27조).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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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로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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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 사정에 따라 잔업, 특근 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 내용을 두고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업, 특근 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잔업, 특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합의된 부분도 없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잔업, 특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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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회사..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금품의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임금일 경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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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은 거부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질문자님을 2년 이상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 제안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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