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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벌금도 안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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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진행과정 질문 및 2차 가해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있으면 참고인이 솔직한 대답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문제점을 강제로 문제점을 찾아낼 시 제가 방어하려면 어떻데 하면 좋을 지 알고싶습니다.>> 그 문제점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추후에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협박, 강요, 모욕, 명예훼손을 하는 등 2차 가해시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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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이 야간조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경력, 근속년수, 직책, 계약의 형태 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간조 근무가 야간조로 순환되는 등의 합리적 조치 없이 동일한 직무임에도 위 사정이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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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고용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파견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업체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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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임원이 사용자 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사용자 신분으로 승진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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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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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년이 도래하여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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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지 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은 본사, 공장,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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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에 각종 임금이 정확히 산입되어 있는지, 평균임금 산입기간이 퇴직 전 3개월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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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사업장에 5인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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