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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주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① 소정근로시간, ②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③ 노 ․ 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근로자 개인별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간이 되며,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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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확인판결은 일정한 급부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등 무효확인과 함께 임금지급청구를 청구취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됩니다(대법 1996.4.23, 95누6151).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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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사업자확인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직사실을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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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법 위반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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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년 10월 1일입니다 9월30일에 퇴사할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2020.10.1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9.30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그 날 퇴사처리가 될 수 없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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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진단서 제출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병가는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병 치유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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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인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영업양도 및 합병인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때에 이를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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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휴업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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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근로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그 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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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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