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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세전금액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령액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실수령액 19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를 알아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감안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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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결격사유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신용불량자임을 먼저 말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용공고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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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대한 수당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2.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1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2.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1.5)+(1시간*2) = 14시간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8시간*1.5+1시간*2)*8,720원 = 191,8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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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녹음, 분쟁 시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 언급할 경우 녹취하면 추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시 입증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하는 것이 아닌, 대화자간의 녹음, 녹취의 법젹효력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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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소득과 실소득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매월 소득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해 가면 될 것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정산을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단, 국민연금은 제외).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임금을 구하여 이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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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노사간 합의)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즉, 녹음을 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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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시 이후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시간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 이후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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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근기법 제116조제1항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동조 제2항). 이는 2021.10.14부터 시행되므로, 10.14 이전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10.14 이후에 신고하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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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정 위로금을 줄지 여부 및 의사표시 시점에 관하여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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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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