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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성과급 등 인센티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정기상여금(예: 기본급의 600%를 2개월마다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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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범위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는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단순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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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어야 하는 바, 폭행 및 협박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와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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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나가야 할 돈이 부족할 경우 이를 꺼리게 됩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보다는 근로자가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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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추후에 해당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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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통장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근기법 제17조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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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년 이상인 나머지 7개월에 대하여도 당연히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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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정받는 경우 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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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적용시점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4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부과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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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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