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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직종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당직이 정상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보다 당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5/6.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출퇴근일지 등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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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6월급여는 "월급여×12일/30일", 7월급여는 "월급여×1일/31일"로 산정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제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6시간×6일+7.2시간)×4.345주= 1,636,779원(세전)이며, 월급여 15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636,779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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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항목에 관하여도 수습기간 중에 정상월급에 몇 프로를 지급할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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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졸이란 대학교 학업과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므로 휴학 중인 상태는 대졸로 볼 수 없어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졸이 아닌 대졸수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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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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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채권압류 방법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송 비용 등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2.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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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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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주에 사용하는 휴가는 이번 주에 발생할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가 병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음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휴가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5,6일)에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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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시 세전금액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31시간×8,720원= 2,014,3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또한 1,808,700원이므로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아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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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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