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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등록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는 일용지급명세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하는 고용산재근로내용신고가 있습니다. 현재 미 신고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 기간에는 별도의 과태료 없이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회사에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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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이후 소득이 없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인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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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2. 회계연도 기준(매년 7.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2.7~2018.6.30 :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5.9일(144일/365일*15일) 발생- 2018.7.1~2019.6.30 :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15일 발생- 2019.7.1~2020.6.30 :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15일 발생- 2020.7.1~2021.6.30 :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6일 발생3.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4. 1번,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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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실업급여 알선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고 설치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지정직업훈련시설에 해당합니다.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직업훈련기관이므로, 취업을 알선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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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건 월급제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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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의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폐업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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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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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제반업무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며, 엄밀히 말하면 업무가 특정 부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제반업무가 아닌 특정부서의 제반업무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케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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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2.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 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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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항목에 성격 장단점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격의 장단점을 기재하라는 이유는 해당 조직 문화와 부합되는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합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이 직무역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회사마다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이 있을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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