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충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0
0

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해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행했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 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0
0
0

실업급여 이중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0
0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제2호).'단시간근로 업무와' '통상근로 업무'가 동종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와 업무의 명칭 뿐만 아니라 당해업무의 수행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바, 돌봄전담사와 공무원 교사는 동종업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B근로자를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0
0

장애인 콜택시 사업장의 콜택시 운전원 휴게 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법령의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이 없는 한, 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0
0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겹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0
0

운전직 공무원 보훈전형은 군 경력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간부 경력은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이 아니고, 임용 시 호봉산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는 면접 시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0
0
0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일에서 주 6일로 근무일수가 많아졌다면 근로시간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2.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2번 답변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0
0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0
0
0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차감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