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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에 출장 갔을시 근태 및 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규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 +그 날 일한 임금+ 그 날 일한 임금*50%+통상일당(총 25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일을 안한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100%)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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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해당 주 및 해당 월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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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수당, 월 만근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사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7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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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도중에 그만뒀는데 손해배상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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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 전근된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1개월이 지났더라도 추후에 집근처로 전근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이를 믿고 기다린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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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근로를 하게 하였다면, 다시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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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종을 불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하여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3.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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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컨설턴트는 직업상담사와 일맥상통하며, 직업상담사는 말 그대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선택보다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여러자격증들이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 민간취업기간 등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연봉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지컨설턴트는 기업에서 CS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기도 하며, 기업에서 일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서 다르며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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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사무실에 소수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공정대표의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임오프 분배의 경우 교섭참가 노동조합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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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통장(DC)으로 승계하였으나 서류상 입퇴사 처리가 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수인은 해당 근로자의 양수기업으로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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