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하면 됩니다.일단, 기억나는 일자를 기재하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19.에 퇴사처리하고 11.19.에 새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상실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낙태 등 개인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되지 않아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주된 사업장에서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겸업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조회를 하거나 공단에서 통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확약한 사실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관행이 있고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해당 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새로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