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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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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 대하여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7.12 월요일에 근무하고 7.13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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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이 9,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9,000원*8시간 = 72,000원입니다.2. 월급여는 (10*6+8)*4.345*9,000원 = 2,659,140원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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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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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여부와 상관없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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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하수급업체 채용 시 고용 승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와 하수급업체는 전혀 다른 회사로 보여지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하수급업체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은 하수급업체로 자동승계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하수급업체에서 채용된 시점으로 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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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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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법정공휴일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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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에게는 취업규칙에 의해 무급으로 휴직기간을 처리하고, 누구에게는 유급으로 기본급 50%를 지급할 경우에는 차별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의 규정된 내용에대 전체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기본급 50%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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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는데 그 사용 시기를 일부만 지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추후에 사용자가 2차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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