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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고의무 이외에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터잡아 각 개인별 연봉액을 누설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의무사항을 규정하기도 하는 바, 연봉액이 누설됨에 따라 직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원간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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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월보수에 대하여 징수되는 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즉,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예: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예: 식대, 보육수당 등), 기타비과세 소득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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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기존의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정정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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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2.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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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실족으로 골절시 산재처리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퇴근길에 해당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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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공휴일 포함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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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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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하는 등 인위적인 감축조치를 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2번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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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여지급 일할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명절상여금의 경우 보통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자에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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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일수 질문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기존의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정정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를 떠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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