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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호의로 지급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급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익월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매월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호의적인 금품이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타수당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시급을 산출할 경우에는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았다하여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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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자진퇴사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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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행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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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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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시 법률다툼에서 사측이 이긴 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과거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도산회피설), 현재는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 91다8647, 1991.12.1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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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납입금 전액 손비가 인정되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연금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관리되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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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처리시 퇴직금 최대보장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바, 월급 및 퇴직금의 경우 660만원(30세 미만)~1,050만원(40세 이상 50세 미만)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7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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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 중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할 것을 직접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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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도기간 없이 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는 제외되며, 일용직/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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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8시간+8시간*0.5 = 2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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