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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근기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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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가입신고서 및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공단 중 한곳에 접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중 한곳). 전산으로 공단중 한곳에 가입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공단 자료실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가능)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팩스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사업장가입자를 작성할 시 사업주도 직원과 함께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월 급여는 직원의 급여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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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월급 질문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됐을 뿐 연속적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첫째 주 및 퇴사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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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근로자의날 비번인경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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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의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직접 고개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전화보험설계사, 내근보험모집원, TM상담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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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가능한 최대 법정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야간근로가 곧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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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일 당해일 1일만 채용을 목적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을, 그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의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함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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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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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회사지정 휴무) 시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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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물급식이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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