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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자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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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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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기업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 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면접 탈락자의 경우 보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문서를 파기해야 한다면 전자문서 또한 파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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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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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또는 지연퇴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거부할 시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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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전근이 아닌 출장지의 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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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감시 및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위/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실제 식사시간 1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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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은행 콜센터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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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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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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