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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면 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은 월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의 액수까지 포함되므로, 임금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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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불쾌한 질문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따라서 상기 내용은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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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무 3개월 됐는데 안전화를 지급 하지 않아요 처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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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1.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3-1.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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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코로나 검사 강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행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시간 도중에 이를 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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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줄이기를 강요하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태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실제 근무시간을 왜곡하여 기록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익명으로 청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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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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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재휴직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휴직(청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에 업무외 질병으로 상병 휴직이 필요하면 2개월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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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임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임원으로서 재직가간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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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3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조사를 통해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임금채권 행사자는 근로자이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2가지 방법의 유효성을 다투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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