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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단기근로자(주15시간미만)는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가입에서 제외되므로 공단에서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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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였더라도 3월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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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시점을 조율하고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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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는 출장을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직 출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무직은 명확한 사무공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직무이므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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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녹취자료, SNS, 교통카드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 이체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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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부도난 회사에서 가입해준 퇴직 연금 찾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년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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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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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공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보험료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의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을 연동시켜 공제해서는 안 되며,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유료] 및 관할 지사로 문의 시 상세안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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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급여차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상실신고 오류가 잇는 경우에는, 약4만원-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하여 이직사유의 정정은 실업급여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허위신고나 오류신고로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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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 지각 등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고를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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