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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졸취업자 차별대우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모집/임금/임금외 금품/승진/정년/해고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근로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될 수 있으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해당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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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양쪽 어깨수술해서 산재 치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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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 연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은 세전 21,869,760원(1,822,480원*12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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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으로 소송건다고 하는데 제가 소송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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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 내의 담당자를 두고 인사/노무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무사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문 역할을 할 뿐이지, 노무사여야만 인사/노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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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투잡금지일때 투잡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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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소속이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새로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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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추가로 작성하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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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공무원시험에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워크아웃 확정시 2년간 신용회복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재되는것 외에 회사에 통지가 가거나 알려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신용회복중인 경우 제한을 둔다는 자체내규가 있는지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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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파일을 모두 폐기하고 그만둔 직원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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