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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12.7.).따라서 복직을 거부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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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1.5배 = 1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0.5배 = 4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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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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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문의드립니다. 연고이전 및 육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포털사이트 상에 해당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배차시간, 대기시간 등을 합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내역 등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포털사이트상의 시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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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반조합계약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다만,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으로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정요건 하에서 유니언 숍 협정 체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할 때에는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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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에서 분사하여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 모기업이 인사/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면, 소사장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04.3.11, 2004두916),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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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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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과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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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신청하면회사에피해가있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상기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미 이직한 상황에서 회사의 불이익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처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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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인데 고졸공채자가 대졸공채 시험치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채 응시 여부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 공채에 응시한 것은 진실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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