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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2.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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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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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신고된 금액,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지급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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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시키면 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산재 승인시 해당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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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구비할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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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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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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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가 임신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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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경력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이전 직장에 문의하시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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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혹은 퇴직금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일(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을 일용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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