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이상사업장이고 7일일햇는데 부당해고당하면 어떤법이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900
- 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즉, 해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일 전 하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00
- 시급 근로가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할연장그론수당기준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시간근로자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주6일 12시간씩 일하는 알바 시급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6시간*0.5)*4.345주*10,030원= 3,922,232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3,224,950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계약종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정규직 퇴사 및 퇴사이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00
- 임금체불에 관해서요 2주일하고 그만뒀을때 일급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폭행 피해자는 유급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95.01명 평가00
- 알바 대타시 빠진 알바생이 1.5배 내라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아르바이트)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2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1-0.033)=3,371,380원입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