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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턴때 못받은 급여 30%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7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21년 현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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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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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 안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보아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을 포함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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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최저시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2021.12.31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월환산액은 1,822,480원(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일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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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도 주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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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환자인 직원을 사직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병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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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임금 및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체불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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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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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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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은 어떤가요? 고스펙자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가치, 인재상, 철학에 따라 고스펙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인사관리는 경영학 과목이므로 경영학 전공이 유리할 것입니다.인사부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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