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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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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시간및 잔업 특근강제 및 라인이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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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 법령의 관계기간에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사기업 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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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까지 근무하고 6.4.자로 퇴사하였다면 4대보험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일이 늦어진다고 하여 6.9. 이후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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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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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12"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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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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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7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모두 적용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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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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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계약직 병가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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