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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입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자격상실신고는 4대보험 모두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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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의 직장인은 연장 연령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들도 노동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리거나 아예 철폐하고 있는 추세로, 정년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 본다면 머지않아 정년 65세, 더나아가 정년규정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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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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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이미 임금 반납을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다시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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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다시 일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주부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주부이니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인생은 길고 할일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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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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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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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채운 다음 바로 퇴사해도 공제금 입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 기업 기여금,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이 만기 신청을 하면 되고, 접수가 되면 중진공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됩니다.따라서 2년 또는 3년 재직 요건을 충족 후 만기 적립이 되었다면 퇴사하더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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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른 내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신청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인정될 것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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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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