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인 경우 육아휴직시 호봉인정되나요?

Question

남자 육아휴직시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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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관련하여 내부 인사규정 등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호봉부분에 있어 예외부분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뿐 아니라 회사의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산정이 이루어짐이 명시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만 호봉에서 예외가 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기에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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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호봉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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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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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호봉산정이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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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시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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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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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경우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인정되니 당연히 이에대한 호봉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된 호봉은 퇴직금에 근속기간에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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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 과거에 비해 눈치보지 않는분위기인데요. 남자 휴직기간중에 호봉 인정 여부가 궁금해요.

->네. 남자 근로자도 절차를 밟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호봉이 인정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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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호봉은 근속기간에 연동되므로 호봉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