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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사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19.2.12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3.31까지 기간(779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인 630만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6,300,000/90*30*779/365 = 4,481,9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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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금로장려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을하고 돈을 받았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사업자대표명으로 입금된 수당 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작성후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금액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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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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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환산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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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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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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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상여금을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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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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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후 상대방 불출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지급 의지가 없어 보이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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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시장이 경색된 만큼 신중히 이직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미래와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과감히 퇴사하여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도록 자기계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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